각 지자체에는 수많은 위원회가 있다. 자문위원회도 있고, 추진위원회나 평가위원회도 있으며, 심의위원회나 선정위원회도 있다. 통영시도 마찬가지고, 인근 거제시와 고성군도 마찬가지다. 이런 위원회는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하고 평가할 때 또는 심의하거나 선정할 때, 외부 민간분야의 의견을 수용해서 결정의 편향성을 막고, 지자체가 추구하는 사업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만든다. 무엇보다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일 것이다.

최근 거제시와 통영시의 선정위원회의 활동을 보면 특히 외부위원과 민간위원은 들러리일 뿐인가 하는 의심이 든다. 심지어 민관위원회를 구성하는 가장 큰 이유인 공정성을 훼손할 여지가 크다는 점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거제 저도 시범개방 기간 동안의 유람선사업자 선정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됐는데, 그중 3명이 시청공무원이었다. 14개 세부항목에 각 5점 또는 10점이 배점돼 총점 100점 만점이 되는데, 공무원 3명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고점과 저점을 편향되게 채점해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선정위원회 운영의 합목적성에 반할뿐더러 결과의 공정성을 훼손해 행정력을 불필요하게 낭비시킬 우려가 커진다. 최고점과 최저점을 배제시킨 나머지 점수로 평가하지 않은 것도 공정성을 해치는 일이다. 물론 공무원 3명이 일치단결하면 최고점·최저점 배제 방식조차 소용없는 일이 되겠지만 말이다.

통영시도 최근 리모델링하고 있는 청년센터를 위탁 관리할 단체를 공모했는데, 여기서는 공정성뿐 아니라 공공성 문제까지 논란의 소지가 있다. 당초 1개 단체만이 신청하는 바람에 재공모를 통해 3개 업체가 응했는데, 사단법인 2개와 주식회사 1군데가 그들이다. 통영시는 이중 주식회사를 최종 선정했다.

당초 모집공고를 보면 선정단체는 청년센터를 관리하고, 청년 취업·창업을 지원하고, 온라인플랫폼을 운영하며, 청년들의 온오프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공공성이 강조되는 업무들이다.

그런데 주식회사는 어차피 자본을 투자해 영리를 얻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에 성공하면 돈을 벌고, 실패하면 망하는 자본주의 도구이다. 이런 영리회사에 연간 2억18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계약기간이 2년을 넘으니 지원되는 예산만 4억3600만 원이다. 더구나 선정된 주식회사의 통영본부장이 전직 시청국장이라면 말해 뭐하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