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사업주 대상 초저금리 융자, 근로자들을 위한 생활안정도 적극 지원

부산지방고용노동청통영지청에서는 추석전 체불임금 조기 청산을 위해 '체불임금 청산지원 기동반'을 설치·운영하고, 사업장 현장 방문 등 임금체불 예방은 물론 신속한 청산이 이뤄지도록 집중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본지는 추석 명절 앞두고 기업체 임금체불 청산과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하였으나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한 초저금리융자와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생활안정지원 등에 대해 알아 보았다.(편집자 註)

기업체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부산지방고용노동청통영지청은 올해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기업체 체불임금 청산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
통영지청에서는 이 기간 중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지원하기 위해 비상근무체제(평일 오전 9시∼오후 9시, 휴일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를 구축해 운영하고, 집중지도기간 중 임금 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 취약분야 사업장을 자체 선정하고 현장방문과 더불어 전화지도 등을 통해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체불이 많이 발생한 취약사업장(감독관 선정·관리), 사회보험료체납사업장 정보 등을 활용해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예상 사업장을 선정·지도하여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해 나갈방침이다.
특히, 기간 중, 체불청산기동반을 편성해 건설현장 체불, 10인이상 집단체불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방문하여 사업주 및 근로자대표 면담과 함께 재직 근로자 동요를 방지하고 체불청산·채권확보 방안 지도 등으로 조기해결을 위한 현장활동을 벌이는 한편, 고액·집단체불(1억원 또는 10인 이상 체불)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지휘·관리하여 적극적으로 체불임금 청산을 지도한다.

성실사업주 초저금리 융자근로자 위한 생활안정 지원도
이와 함께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하였으나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초저금리 융자를 실시하고,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생활안정도 적극 지원한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도산 등으로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 체당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해 근로자의 기본 생활이 이뤄지도록 관련 업무를 최우선 처리하고, 이와 관련 지난 달부터 상한액이 인상된 소액체당금제도를 바탕으로 신고사건 조사 시, 체불을 확인한 사건은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를 즉시 발급해 소액체당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일시적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에 대한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내려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에도 나선다.
이에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했지만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체불사업주융자제도 이자율을 이번 집중 지도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1%p 내리고 체불사업주에 대해 사업장당 최고 7000만원 한도로 융자를 지원해 준다. 이자율은 신용보증 3.7%에서 2.7%로, 담보제공은 2.2%에서 1.2%로 인하한다.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임금체불 생계비융자 이자율도 같은 기간 한시적으로 1%p 내리며 1인당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융자 지원하고 이자율은 2.5%에서 1.5%로 인하한다.

임금체불 근로자들의 권리구제 되도록 최선 다하겠다
부산고용노동청통영지청장은 “올추석 연휴 기간 중 체불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조조정 및 체불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조기에 체불 근로자들의 권리가 구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하고, 특히,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적으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집단체불(10명 이상, 체불액 1억원 이상) 후 도주한 사업주등에 대하여는 검찰과 협의하여 구속수사 등 엄정한 법 집행으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830곳을 대상으로 벌인 `2019년 중소기업 추석자금 수요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5%가 자금사정이 곤란하다고 대답했다. 자금사정이 원활하다고 답한 곳은 8%에 그쳤다. 자금사정이 곤란하다는 업체는 지난해 조사 때보다 3.1%포인트 증가했다.자금사정 곤란 이유로는 `인건비 상승'(56.5%)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판매부진'(54.7%)과 `판매대금 지연 회수'(2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동차 등 제조업 침체와 건설경기 부진 등으로 인해 지난달 말 기준 도내 체불임금은 544억원, 체불노동자는 7910명에 달한 것으로 도는 집계했다.

명절 전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등 구체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부산지방노동청통영지청 (☎ 055-650-1956)에 연락하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