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청년 취업준비 비용지원,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등

최저임금 10.9%인상 (8350원)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이 된다.
일자리, 물가등 시장에 미칠 여파가 관건이다.
영세 자영업 등 업계에선 우려가 큰 상황이어서, 내주 장관급 대책회의에서 진전된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근로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고용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올해에도 계속 지원한다.
지난해는 월 평균보수 190만원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자금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까지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지난해와 동일한 1인당 월 13만원이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더 큰 5인 미만 사업체에는 2만원을 추가해월 15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청년 취업준비 비용지원
정부는 오는 3월부터 청년구직 활동지원금으로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취업준비 비용을 월 50만원씩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게 된다.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고교·대학교·대학원 졸업·중퇴 후 2년이 넘지 않은 미취업자가 대상이다.
소득기준도 정해 4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553만6244원 이하여야 한다.
취업을 성공하면 지원금 지급은 중단된다.
그러나 취업 후 3개월 근속하면 취업성공금 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달인 6개월에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금은 지원하지 않는다.
신청자는 오는 3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 하면 된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금
고용부는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신규 창출한 기업에 인건비 지원금을 월 30만원 한도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한다.
대규모 기업에 인건비 지원금이 월 30만원이 었으나 올해 1월 1일부터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인건비 지원금을 월 60만원으로 인상했다.
간접노무비를 신설해 우선지원대 상·중견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게 된다.
신규고용근로자 임금 기준도 완화했다.
근로자 임금을 최저임금 120% 이상 요건에서 최저임금 110% 이상 지급하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전승인 절차도 폐기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은 많은 사업자들의 관심사로 등장해 인기가 날로 뜨거워 지고 있다.
신청 방법·절차는 사업계획수립(고용노동부) → 사업참여 신청서작성제출(사업주) → 고용센터 심사 및 승인(고용센터) → 사업시행(사업부) →장려금 신청서 제출(사업주) → 장려금지급 및 지도점검(고용센터)→사업평가(고용노동부)로 이어진다.

1인 자영업자 산재 적용
올해부터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1인 자영업자를 포함한다.
특고와 1인자영업자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산재를 적용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새해부터 덤프트럭, 굴삭기 등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27종 전체에 대해 산재가 적용된다. 또 음식점업, 도·소매업,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 장려금 지원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기에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한 중소기업에는 장려금을 월 20만원에 서 월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근로시간 단축 종료 휴에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면 사업주가 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사업주는 2개월 인수인계 기간에 월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출산 육아기에 대체 인력의 인수인계 2주만 포함했다.
지원금은 중소기업 월 60만원, 대규모 기업 월 30만원이었다.
고용부는 법령을 개정해 인수인계기간을 2개월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최대 월 120만원을 지원 받게 된다.

'온누리 상품권' 판매규모 확대
전통시장에서 현재 사용 중인 '온누리 상품권'의 판매 규모가 지난해 1.5조 원에서 5000억 원 증가한 2조 원규모로 확대된다.
온누리 상품권 구매 시 5% 상시 할인은 그대로 유지되고, 구매 한도 역시 30만 원까지만 적용된다.
온누리 상품권 규모가 확대되면, 그에 따른 이용자의 선택 폭이 넓어져 전통시장을 이용하려는 방문객 수 증가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부가세 납부 면제 기준 상향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이 연매출 2400만원 미만에서 앞으로는 3000만원 미만으로 그기준이 상향된다.
이러한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는, 매출액이 비교적 작은 전통시장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

제로페이
연매출액 기준 8억원 이하의 가맹점은 0%, 8~12억원대의 가맹점은 0.3%,12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은 0.5%의수수료가 설정되었다.
이는 기존 신용카드 수수료율인 0.8~2.3%에 비해 평균 1.63%가 낮은 수준이다.
이외에도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이 현행 사업주에서 근로자로 확대되고 중소기업 대체인력지원금 상향(월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등 다수의 정책안이 올해 새롭게 시작된다.